법령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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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용현 1 오창국 1 이용훈 1 이건호 1 조윤 1 조종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9.1.(209),144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다53275, 5328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농지개량조합법 민법

2003년

3. 부산고법 2003. 12. 4. 선고 2002나12666 판결
  [양수금] 상고[각공2004.2.10.(6),149]
   양수금
   농지개량조합법 민법